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개헌 정족수를 넘었습니다.” 야엘 브라운-피베 프랑스 국회의장이 4일(현지시각) 프랑스 베르사유 베르사유궁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의회 합동회의에서 임신 중지권을 적시한 개헌안이 통과됐음을 알리자 상·하원 의원과 방청 시민들 사이에서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파리 에펠탑 앞에 모여 회의 중개 화면을 보던 시민들은 여성 참정권 운동을 상징하는 보라색 깃발을 흔들며 의회의 결정을 환영했다. 멜라니 보겔 상원의원은 “이제 2024년 3월4일은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인권과 여성인권의 위대한 역사에 새겨졌다”고 말했다. 프랑스 의회가 세계 최초로 임신 중지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임신중지 권리를 비범죄화 하거나 ‘재생산권’을 헌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국가들은 있으나 헌법에 ‘임신 중지 자유’를 직접적으로 명문화한 것은 프랑스가 최초다. 개헌안이 통과하면서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헌법 명문화는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에서 임신중지 권리가 후퇴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미국 대법원은 2022년 6월 임신중지권을 허용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었다. 헝가리와 폴란드에서는 권위주의 정권 주도로 임신 중지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됐다. 프랑스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이후 임신 중지권을 강력하게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며 2022년 11월 하원에서 ‘임신을 중지할 권리’를 적시한 개헌안이 통과됐다. 이후 개헌안을 둘러싸고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갈등으로 법안 통과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양측의 의견을 절충한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하원은 지난 1월30일 개정안을 찬성 493표, 반대 30표로, 상원은 지난달 28일 찬성 267표, 반대 50표로 가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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